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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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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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주소

구    분

적합 여부

업종별

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하나요?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명
자본금	원
매출액	원

예	아니요

상한기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나요?

상시근로자수(1,000명 미만)	명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원
자기자본(1,000억원 미만)	원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미만)	원

예	아니요

독립성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또는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나요?

예	아니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인가요?

예	아니요
해당없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서약서

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여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旣지원 받은 사항의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든 란에 체크하고,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가 없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④까지만 체크

① 주된 업종 :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름)

② 업종별 규모기준 적합 여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하면 “예”에 체크하고,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부적합하면 “아니요”에 체크. 이 때 상시근로자수, 자본금(매출액)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시근로자수, 자본금(매출액)을 적용

주된 업종(대분류 기준)	규 모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상한기준 적합 여부 :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할 경우 “예”에 체크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아니요”에 체크

④ 유예기간 적합 여부 : 업종별 규모기준에 “아니요”를 체크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에 체크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 “아니요”에 체크. 업종별 규모기준에 “예”를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 ”아니요“에 체크

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 “아니요”에 체크

⑦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이나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하면 “예”에 체크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아니요”에 체크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통해 관계기업 해당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 할 것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 금액

- 자기자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을 뺀 금액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 지난 3개년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