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2012년 인허가 사실상 불가능!

2016년까지 최소 4년간 가동 중단 불가피할 듯

김재균의원 “원전 멈추더라도 안전이 우선”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부터 2년 3개월 간 7천억원의 돈을 들여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재가동함으로서 수명연장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한수원의 부실평가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 주민들의 반대가 겹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는 사실상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월성1호기 설계수명 만료 전 인허가 취득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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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이 한 몫했다.

계속운전 허가신청을 심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제44차 원자력 안전위원회(2011.5.6)에서 심의․의결한 ‘국내 원전 안전전검결과’를 월성 1호기에 반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2011년 9월 50개 항목에 걸쳐 KINS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의하면, 원전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격납건물과 원자로 등의 개선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표 - 2014년 이후 개선대책 이행계획

번호	조치사항	월성1호기 조치계획
3-7	옥외 설치 탱크 파손 대비책 마련	ㅇ용역수행:'11.8~14.6 ㅇ보강공사:'14.9~12
3-8	주증기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	ㅇ해수위조사연구이후수행 ㅇ시공:'14.9~12
4-2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ㅇ설치검토및설비개선:'11.6~'13.12 ㅇ인허가및자재확보:'13.12~'14.8 ㅇ시공:'14.8~'15.10
4-3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ㅇ평가:'12.2~12 ㅇ설계:'13.2~'13.12 ㅇ인허가/자재확보:'14.1~8 ㅇ시공:'14.8~'15.12
5-11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ㅇ계획수립:~12.6 ㅇ설비보강:'12.6~'14.6

주증기 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대책은 14년 12월, 격납건물 배기와 감압설비 설치는 15년 10월,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는 15년 12월이 되어서야 시공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가동원전 개선대책 이행계획으로 계속운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조건부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KINS는 이행계획을 조치완료한 이후에 안전성평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원전 핵심설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있을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조건부 승인’ 아니면 ‘이행계획 조치완료’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수원은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KINS는 지금처럼 한수원에서 조치계획이나 복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행계획 조치완료 후 평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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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수원은 스스로 부실평가 논란을 자초하면서 규제기관을 화나게 만들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안전성평가보고서’가 문제였다.

최신 기술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옛 기술기준에 의한 평가보고서 였기 때문이다.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4(주기적안전성평가이 방법 및 기준) ②항에 의하면,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한수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옛 기술기준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엄연히 캐나다 최신기술기준 'C-6 Rev.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80년대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었던 'C-6 Rev.0' 버전으로 평가 후 제출한 것이다.

캐나다에서 만든 중수로 원전 기술기준임. Rev : revision ‘리비전’ - 개정

규제기관인 KINS는 이후 서류적합성평가결과 심사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요구사항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0년 2월과 10월에 있었던 1차, 2차 서류적합성평가결과에서 제기되었던 보완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배짱을 부렸다.

심지어 KINS는 2011년 1월 2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신청서류 심사 관련 조치결과> 제목의 공문서를 통해 ‘귀사는 2009년 12월 30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나, 1980년 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해석 수행결과를 제출하는 등 신청서류의 기술기준 적용 미흡 등으로 인해 계속운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KINS는 2011년 3월 1차 심의질의에서 ‘관련 안전해석에 대해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 인허가 기준의 만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 승인된 안전해석 코드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계속운전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코드 검증 등의 미해결 현안으로 인하여 계속운전 인허가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의 입장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한수원은 올 연말까지 최신 기술기준이 적용된 평가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C-6 Rev.1‘을 적용한 일부사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로 원전의 기술기준인 'C-6 Rev.1‘과 'C-6 Rev.0'의 핵심차이는 ’사고 확률론적인 개념‘적용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 만든 중수로 원전 기술기준임. Rev : revision ‘리비전’ - 개정

쉽게 말해 'C-6 Rev.1‘은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한 반면, 'C-6 Rev.0'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수원은 까다로운 보안조치와 추가설비가 요구될 수 밖에 없는  'C-6 Rev.1‘을 1년 동안 거부했던 것이다.

오로지 설계수명 만료 전 인허가라는 목표에 급급해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를 회피한 것이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과 부실평가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김재균의원은

“한수원이 고의적으로 낡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부실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설계수명 만기일 이전 인허가에 급급할 뿐 국민의 안전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국내 원전 안전점검결과 월성1호기 조치계획>

번호	조치사항	월성1호기 조치계획
1-1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	ㅇ인허가신청:'12.8 ㅇ시공:'12.9~'12.10
1-2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성능 개선	ㅇ '10.5 : 기 완료
1-3	원전부지 최대 지진에 대한 조사ㆍ연구	ㅇ '11.7~'13.12 : 수행
1-4	주제어실 지진발생 경보창 등의 내진성능 개선	ㅇ'12.6 : 완료 예정
1-5	월성원전 진입 교량의 내진성능 개선	ㅇ '11.12~'12.12 :평가 및 개선수행
2-1	고리원전 해안방벽 중축	ㅇ 해당없음
2-2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ㅇ'11.08~'14.6:용역수행 ㅇ'14.12:보강공사완료
2-3	원전부지 설계기준 해수위 조사ㆍ연구	ㅇ '13.12 : 수행 완료
2-4	냉각해수 취수능력 강화 및 해일 대비 시설 개선	ㅇ'14.1~12 : 2-3결과에 따라 개선수행
3-1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등 확보	ㅇ기본계획수립:'11.6~7 ㅇ설계및시공:'11.8~'12.12
3-2	대체비상디젤발전기 설계기준 개선	ㅇ 해당없음
3-3	예비변압기 앵커볼트 체결 및 월성원전 비상전력 공급계통의 연료주입구 설비개선	ㅇ설계 및 시공 : '11.7~'12.12
3-4	스위치야드 설비 관리 주체 개선	ㅇ '13.12 : 조치 완료
3-5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	ㅇ절차서확보 : ~'11.12 ㅇ설계변경:~'12.12
3-6	최종 열제거설비 침수방지 및 복구 대책 마련	ㅇ전동기예비품확보:~'13.12 ㅇ전동기복구절차수립:~'12.12
3-7	옥외 설치 탱크 파손 대비책 마련	ㅇ용역수행:'11.8~14.6 ㅇ보강공사:'14.9~12
3-8	주증기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	ㅇ해수위조사연구이후수행 ㅇ시공:'14.9~12
3-9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ㅇ ~11.12 : 완료
3-10	화재방호 설비 및 자체소방대 대응능력 개선	ㅇ설계:'11.8~'12.12 ㅇ시공:'13.1~12
3-11	원전 성능위주 소방설계 도입	ㅇ타당성검토:'11.06~12 ㅇ정부부처협의:'12.1~6 ㅇ법령개정요청:'12.9
4-1	피동형수소제거 설비 설치	ㅇ '11.7월 설치 완료
4-2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ㅇ설치검토및설비개선:'11.6~'13.12 ㅇ인허가및자재확보:'13.12~'14.8 ㅇ시공:'14.8~'15.10
4-3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ㅇ평가:'12.2~12 ㅇ설계:'13.2~'13.12 ㅇ인허가/자재확보:'14.1~8 ㅇ시공:'14.8~'15.12
4-4	중대사고 교육ㆍ훈련 강화	ㅇ ~11.12 : 수행 완료
4-5	사고관리전략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의 개정	ㅇ '11.10~'12.12 : SAMG 유효성평가
4-6	정지ㆍ저출력 운전중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	ㅇ '12.7~'15.6 : 연구용역 수행
5-1	원전인근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 장비 추가 확보	ㅇ방호약품확보:~12.9 ㅇ방독면확보:'12.1~12
5-2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등 방사선비상계획서 개정	ㅇ ~11.9 : 조치 완료 예정
5-3	장기 비상발령 대비 비상장비 추가 확보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5-4	비상진료기관의 장비 추가 확충	ㅇ 해당없음
5-5	방사선 비상훈련의 강화	ㅇ불시전체훈련:'11.10 ㅇ시나리오개발~'12.10
5-6	장기전원상실시 필수 정보의 확보방안 강구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5-7	보수작업자 방호대책 확보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5-8	비상대응시설 개선	ㅇ '12.6~ : 적정 면적확보 시공착수
5-9	방사선 비상시 정보공개 절차 개정	ㅇ '12.9 : 조치 완료 예정
5-10	비상계획구역 밖의 주민보호조치	ㅇ ~'13.3 : 조치 완료 예정
5-11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ㅇ계획수립:~12.6 ㅇ설비보강:'12.6~'14.6
6-1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 대폭 강화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6-2	주요 기기 및 배관의 가동중검사 강화	ㅇ 해당없음
6-3	경년열화 관리계획 통합관리방안 수립ㆍ이행	ㅇ 해당없음
6-4	주요 능동기기 성능변수 관리 강화	ㅇ ~12.12 : 조치 완료 예정
6-5	정량적 피로 관리 강화를 위한 피로감시시스템 설치	ㅇ '11.5 : 기 완료
6-6	가압기 하부헤드의 피로 건전성 강화	ㅇ 해당없음
6-7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신뢰도 증진	ㅇ예방정비프로그램반영:~'12.8 ㅇ협력업체교육훈련강화:~'12.12
6-8	운영 인력 적정성 평가	ㅇ 해당없음
6-9	소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향상	ㅇ 해당없음
6-10	구매 품질보증 체계 점검 강화	ㅇ ~'11.12 : 조치 완료 예정